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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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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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6 을지 5 광장 5 화우 3 다비다 3 남산 2 광명 2 충정 2 인본 2 한결 1 강산	# 변호사 (상위 10) 3 조동섭 3 차흥권 2 김병수 2 김재철 2 강재룡 2 전해청 2 오봉석 2 김향훈 2 박영식 1 권태하

2. 판례 목록 (46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23다275424 판결
  [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][공2024상,218]
  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

2. 서울고등법원 2023. 8. 23. 선고 2023나2002839 판결
  [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][미간행]
  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
  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지방공기업법

2021년

3. 서울행정법원 2021. 11. 12. 선고 2021구합52341 판결
  [재결취소]
   재결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18년

4. 대법원 2018. 7. 12. 자 2018무600 결정
  [집행정지][공2018하,1649]
   집행정지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

2016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6. 8. 23. 선고 2014나203863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

6. 대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3다1570 판결
  [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][공2016상,727]
  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
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
7. 서울고등법원 2016. 2. 2. 선고 2015누60084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관리처분계획취소청구의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15년

8. 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5두50535 판결
  [손실보상금][미간행]
   손실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9. 대법원 2015. 11. 27. 선고 2015두48877 판결
  [부작위위법확인][미간행]
   부작위위법확인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10. 대법원 2015. 6. 11. 선고 2013두15262 판결
  [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][공2015하,991]
  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신탁법

11. 서울고등법원 2015. 2. 13. 선고 2014누4162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4년

12. 대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2두5060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13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2다62561,62578 판결
  [건물인도·건물명도][공2014하,1650]
   건물인도 건물명도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신탁법 헌법

14. 대법원 2014. 5. 22.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
  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공2014상,1265]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5. 대법원 2014. 4. 14. 선고 2012두1419 전원합의체 판결
  [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공2014상,1111]
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헌법

16. 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1두24057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취소등][미간행]
   관리처분계획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3년

17. 인천지방법원 2013. 9. 6. 선고 2013노301 판결
  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건축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18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1두19994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취소][공2013하,1228]
   관리처분계획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

2012년

19. 대법원 2012. 7. 26. 선고 2012재두145 판결
  [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취소][공2012하,1508]
  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. 서울고등법원 2012. 6. 7. 선고 2011나98831,2011나98848(병합) 판결
  [건물인도·건물명도][미간행]
   건물인도 건물명도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

21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25. 선고 2011누28006 판결
  [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
  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

22. 서울행정법원 2012. 5. 18. 선고 2011구합37718 판결
  [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][미간행]
  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11년

23. 서울고등법원 2011. 12. 9. 선고 2011누18009 판결
  [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

24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. 10. 25. 선고 2011가합3795,2011가합11765(병합) 판결
  [건물인도·건물명도][미간행]
   건물인도 건물명도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

2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28, 2011. 8. 30.
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등 위헌소원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3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한국토지공사법

26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0두6977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1849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

27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08두1747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][공2011하,1656]
  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

28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09두14088 판결
  [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세액의경정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세액의경정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9. 서울행정법원 2011. 5. 12. 선고 2010구합29383 판결
  [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

2010년

30. 서울행정법원 2010. 10. 1. 선고 2010구합26346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1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. 6. 10. 선고 2009가단8287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2. 서울고등법원 2010. 3. 17. 선고 2009누15809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

33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다7972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0상,545]
   손해배상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법

2009년

34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6다25066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법

35. 서울고등법원 2009. 2. 11. 선고 2008나29934 판결
  [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
  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법

2008년

36. 서울고등법원 2008. 11. 11. 선고 2007나128186 판결
  [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
  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법

37. 부산지방법원 2008. 11. 7. 선고 2008나11013 판결
  [부동산명도][미간행]
   부동산명도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개발법

3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222, 2008. 10. 30.
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안 제30조의2 등 위헌확인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률안제30조의2등위헌확인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군용항공기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문화재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항공법 헌법재판소법

2007년

39. 대법원 2007. 12. 28. 선고 2006두4738 판결
  [매수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매수거부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
40. 대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4다2625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8상,101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법

41. 부산지법 2007. 9. 14. 선고 2006가합20712 판결
  [총회결의무효확인] 항소[각공2007.11.10.(51),2325]
   총회결의무효확인
  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법

42. 부산고법 2007. 9. 7. 선고 2007나7935 판결
  [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] 상고[각공2007하,2469]
  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
  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법

43. 대법원 2007. 6. 29. 선고 2006다6044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.8.1.(279),1174]
   손해배상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법

2006년

44. 서울고등법원 2006. 8. 11. 선고 2006누5481 판결
  [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헌법

45. 서울고등법원 2006. 1. 20. 선고 2005노2492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뇌물공여(인정된죄명:배임증재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46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. 10. 21. 선고 2005고합179,212(병합)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뇌물공여(인정된죄명:배임증재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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